승인대상

• ｢반출·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｣ 제4조(승인이 필요한 반출·반입)에 해당하는 물품, 거래형태, 대금결제 방법 등
  

승인절차 및 방법

• 반출·반입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(http://www.tongtong.go.kr)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'반출·반입 승인 신청서' 제출
  

  1. 반출·반입 승인
     대상품목 확인(민원인)다음

  2. 반출·반입 승인
     신청서 작성·제출(민원인)다음

  3. 승인신청서
     예비검토(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)다음

  4. 반출·반입
     승인서 발급(통일부)

  반출・반입 승인 신청서류 테이블

  반출・반입 승인 신청서류
  ① 반출・반입 승인 신청서(시스템 입력)
  ② 반출・반입 계획서
 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·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
  ④ 물품등의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증,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
  ⑤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
  ⑥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유효기간

•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, 통상 3개월

승인변경

• 반출·반입 승인사항 중 물품의 총금액(10퍼센트 초과시) 단가 및 수량, 대금결제 방법, 유효기간, 승인조건 등의 변경시 신청
  

  반출·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테이블

  반출·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
  ① 반출・반입 변경승인 신청서(시스템 입력)
  ② 반출・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
 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·반입 계약변경 증빙서류
 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유의사항 등

• 반출·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• 물품등 반출·반입 시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하며, 미제출 시 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」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

※ 대북 반·출입물자 UN 사전검토

• 물품 반·출입 승인신청 전 신청 물품의 UN제재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
  * 관련내용은 UN대북제재 상황관리 지원 확인

※ 전략물자의 반출승인

• 물품반출시 당해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
  *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(yestrade 시스템) 접속가능
• 전략물자의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.
  *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품목 : 농수산식품류, 목재류, 의류
•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.
  * 전략물자 해당물품 반출 이후 5일이내 통일부장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반출승인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.

승인대상

•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, 항공기,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
※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운행하는 수송장비 또는 신고대상

승인절차 및 방법

• 운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(http://www.tongtong.go.kr)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' 제출
  

  1.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작성·제출(민원인)다음

  2. 승인신청서 예비검토(자동차)(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)다음

  3. 승인 여부 결정(통일부)

승인 및 증명서 발급

• 유효기간은 사안별로 다름. 부정기적 운행인 경우 2년, 정기적 운행인 경우 5년 이내

유의사항 등

• 남한 주민인 개인은 물론 법인, 외국인(법인 포함)도 남북한 간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대상에 해당
•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 (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