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서방법

• 청구방법 : 대한민국정보공개(https://www.open.go.kr)
• 우편·방문 : (04535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, 601호
• FAX : 02-564-6551

청구서 처리흐름도

• 청구서 제출 청구인

  다음

•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담당

  다음

• 청구서 이송 관련부서 또는 소관기관

  제3자 의견청취

  다음

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(필요시)

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

  제3자 비공개요청 (공개 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)

  다음

• 정보공개,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,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

  다음

• 제3자 이의 신청 (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)

  다음

• 청구인의 이의신청 (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30일 이내)

  다음

• 이의신청 결정 (이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)

  다음

•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(이의신청 결정 즉시)

  다음

•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

  다음

• 수수료 징수

  다음

• 공개실시 (공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)

정보공개대상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·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‧도면‧사진‧필름‧테이프‧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(법 제2조)
• 「정보공개 청구대상」이 아닌 사례
  • -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  • -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  • - 관보‧신문‧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    ※ 공공기관이 보유‧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,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.

청구서 처리흐름도

• 즉시 공개
  •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없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(예: 대국민 홍보자료 등)
• 결정에 따른 공개
  • 자료열람, 사본‧인화물 교부, 전자적 형태 파일 전송 등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원칙
• 부분 공개
  •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,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(법 제14조)

불복구제절차

1. 이의신청

• 신청권자
  • 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  • 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 3자
• 신청기간
  • 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  • 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• 신청방법
  •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•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  •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
2. 행정심판 청구

• 청구권자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• 청구기간 및 방법
  • 처분이 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•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  ※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
• 재결기간 및 통보
  •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「재결서」통지

3. 행정소송

• 제소권자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• 제소기간
  • 처분 등이 「있음을 안날」 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
    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
수수료 안내

수수료 감면

•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•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• 전자파일 공개로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
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