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개요
남한의 경공업 원자재(의복, 신발, 비누 등 생산용)를 유상으로 제공하고, 북한의 광산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광물로 상환받는 경제협력사업
내용
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위한 대북 실무협의 및 확정, 원자재 구매·선적·인도
② 북한 광산 현지조사, 사업타당성 평가, 투자광산 선정, 협력 방식 관련 대북실무협의, 북한 지하자원 관련 정책대안 개발 등
근거
- 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('05. 7. 12)」
- 「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('06. 6. 6)」
- 「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('07. 7. 7)」
합의 요지
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
- '05. 7.12「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합의」 남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·자본·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(이하 "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")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.
- '06. 6.6「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」 남측은 북측에 의복, 신발, 비누 등의 경공업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협력 추진에 따라 자기 몫 지하자원 생산물, 지하자원개발권,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함.
- '07. 5.4 「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」 북한 단천지역의 검덕광산(아연), 대흥광산(마그네사이트), 룡양광산(마그네사이트)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.
추진실적
경공업원자재 제공('07년도)
경공업원자재 제공내역('07년도')-구분,품목수,금액규모,계,섬유,신발,비누 테이블
| 구분 |
품목수 |
금액규모 |
| 수량(개) |
비중(%) |
금액(US$천) |
비중(%) |
| 계 |
94 |
100 |
80,000 |
100 |
| 섬유 |
39 |
41.5 |
25,832 |
32.3 |
| 신발 |
48 |
51.1 |
42,933 |
53.7 |
| 비누 |
7 |
7.4 |
11,235 |
14.0 |
스크롤
구매·생산·품질검사
-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집행을 위해 94개 전 품목 조달청 위탁 구매
- 공인검사기관(KOLAS)과 업무협약을 체결, 전품목 대상의 품질·수량 검사 실시(312건)로 클레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
운송 및 대북 인도
- 인천-남포간 정기항로 선박을 이용하여 총 26항차에 걸쳐 인도
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도 등
경공업원자재 대가회수
- 경공업원자재 초년도 대가회수(240만 달러)를 위해 1차분 1.5%(아연괴, 498.78톤), 2차분 1.5%(아연괴, 506.14톤)를 북한으로부터 인수, 조달청 공개매각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기금 환입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