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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
날짜
2026-04-15 14:37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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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
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 글.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이수석 특임교수

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있지만, 트럼프 대통령읭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서 대북제재 및 비핵화와 관련된 긍정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, 남북대화 역시 재개될 수 있다. 또한 러우 전쟁의 종결로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회복하고,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가 이루어지면, 북미협상의 재개와 함께 남북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.

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리스크 요인도 있다.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핵무력 보유국의 선언, 대남적대정책의 규범화 및 정책화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. 또한 동북아정세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진영대결은 남북관계를 언제든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.

이재명 정부의 대북, 통일정책은 흡수통일 배제, 단계별 접근, 국제협력 등 온건하고 균형잡힌 기조로 '평화적 2국가'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뢰회복과 평화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.

북한의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우호적인 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재개,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적 충돌 방지 등 단계적으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. 한편,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이전과 비교했을 대, 많이 줄어들고 그 수위도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이런 분위기에서 미중관계와 북미관계에서의 진전이 발생하면 북한도 전향적인 대남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. 북한이 '대남적대노선, 2국가'를 주장하면서,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혆고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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