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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장비 운행승인 예비검토 (자동차)

수송장비 운행승인이란?

승인대상

  •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, 항공기,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

승인절차 및 방법

  • 운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(http://www.tongtong.go.kr)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' 제출
    1.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작성·제출(민원인)다음

    2. 승인신청서 예비검토(자동차)(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)다음

    3. 승인 여부 결정(통일부)

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 테이블

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

① 수송장비 운행계획서
②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,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
③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
④ 북한에서 운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
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
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
⑦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승인 및 증명서 발급

  • 유효기간은 사안별로 다름. 부정기적 운행인 경우 2년, 정기적 운행인 경우 5년 이내

유의사항 등

  • 남한 주민인 개인은 물론 법인, 외국인(법인 포함)도 남북한 간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대상에 해당
  •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 (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