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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반출·반입 승인신청 예비검토

물품 반·출입 승인신청이란?

승인대상

  • 「반출·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」 제4조(승인이 필요한 반출·반입)에 해당하는 물품, 거래형태, 대금결제방법 등
    ※ 제3국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개별승인이 필요없는 물품이라하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.(단, 무연탄·모래를 제외한 광물, 위탁가공섬유류는 제외)

승인절차 및 방법

  • 반출·반입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(http://www.tongtong.go.kr)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'반출·반입 승인 신청서' 제출
    1. 반출·반입 승인
      대상품목 확인(민원인)다음

    2. 반출·반입 승인
      신청서 작성·제출(민원인)다음

    3. 승인신청서
      예비검토(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)다음

    4. 반출·반입
      승인서 발급(통일부)

    반출・반입 승인 신청서류 테이블

    반출・반입 승인 신청서류

    ① 반출・반입 승인 신청서(시스템 입력)
    ② 반출・반입 계획서
   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·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
    ④ 물품등의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증,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
    ⑤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
    ⑥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유효기간

  •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, 통상 3개월

승인변경

  • 반출·반입 승인사항 중 물품의 총금액(10퍼센트 초과시) 단가 및 수량, 대금결제 방법, 유효기간, 승인조건 등의 변경시 신청
    반출·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테이블

    반출·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

    ① 반출・반입 변경승인 신청서(시스템 입력)
    ② 반출・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
   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·반입 계약변경 증빙서류
   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유의사항 등

  • 반출·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※ 전략물자의 반출승인

  • 물품반출시 당해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
    *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(yestrade 시스템) 접속가능
  • 전략물자의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.
    *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품목 : 농수산식품류, 목재류, 의류
  •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.
    * 전략물자 해당물품 반출 이후 5일이내 통일부장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반출승인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.

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제도 운영

목적

  • HS코드 적합성 검토 및 UN대북제재 판정 등을 통해 대북물자 반출입과 관련된 민원인의 편의 증진

신청 대상 및 시기

  • 대북 물자반출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
  •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반출입 신청 전 단계

제출서류다운로드

  • 사전검토 신청서
  • 신청물품 목록
  • 물품 세부 사양 등에 대한 명세서

절차

  • 민원인검토요청다음

  • 남북협회HS코드 검토다음

  • 남북협회제재 품목 확인다음

  • 남북협회1차 판정다음

  • 판정위원회2차 판정다음

  • 민원인결과 수신

신청방법

  • 이메일(consulting@sonosa.or.kr) 제출
  • 문의 : 02-564-5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