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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주민 접촉신고

북한주민 접촉신고란?

신고대상

  •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거나, 우편,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
    ※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국인 등 중개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.

신고방법

  • 접촉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(http://www.tongtong.go.kr)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'북한주민접촉 신고서' 제출
    ※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.
  • 다만,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는 사후신고 가능
  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 테이블

  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류

   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(시스템 입력)
    ②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
    ③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신고수리

  •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,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
  •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“접촉신고 목적 범위”에서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 가능

유의사항 등

  • 북한주민과 접촉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"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" 등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.
  • 접촉신고 수리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,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」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

북한방문 승인신청

북한방문 승인신청이란?

승인절차 및 방법

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방문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(http://www.tongtong.go.kr)을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'북한 방문승인 신청서' 제출
    ※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.
   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 테이블

   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류

    ①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(시스템 입력)
    ②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
    ③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④ 방문증명서용 사진(3.5cm x 4.5cm) 1매
    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  • 방북전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「북한 방문 안내교육」을 받아야 하며,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"방문증명서"를 소지해야 함.
    ※ 인터넷(http://cvg.uniedu.go.kr)을 통해 ‘사이버 방북 안내교육’도 가능
②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‘북한방문 신고서’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
  • 단, 국내에서 북한을 직접 왕래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.

승인 및 증명서 발급

  • 승인시 "방문증명서"가 발급되며, 1년 이내의 범위에서 "방문기간"이 부여됨.

유의사항 등

  • 북한 방문 후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"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" 등 해당의무를 이행해야 함.
  •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방문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